崔대행 “野의 예산삭감이 계엄 요건? 그렇게 생각 안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여야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여 “일방적 예산 삭감” VS 야 “비상계엄에 경제 충격”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지난번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한 걸 들으니 추경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며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도 있어 정부도 그 부분(추경)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언급하기를 피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이 4조 원을 깎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에 추경을 꺼냈다”며 “야바위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수 국가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경제 상황이 악화한 건 정부와 여당 탓이라고 반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뉴시스

● 최 대행 “예산 삭감, 계엄 요건 안돼”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혼란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최 권한대행이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임명 여부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느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 질문에도 “부정선거 논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치매’라는 단어를 써가며 큰소리로 항의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서 “발언이 과하다. 최소한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자”며 양측을 자제시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