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신청 인용

축구협회,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본안 소송에서 위법 등 다툴 예정

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1 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처분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축구협회 관계자도 뉴시스를 통해 “축구협회도 인용 결정 내용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일단 멈춰졌다.

양측은 감사 결과에 대한 위법, 부당성 등을 놓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은 물론,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축구협회는 곧장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는 중징계 요구 시한을 지난 3일로 정했는데,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연기됐다.


정 회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없는데,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정 회장의 중징계는 또 한 차례 미뤄졌다.

그리고 이날 법원이 축구협회 손을 들어주면서 중징계는 더 연기됐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포니정재단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축구의 준비된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축구협회와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며 “축구종합센터와 디비전 승강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해서 다시 축구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4선 연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두 차례 연기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정 회장뿐 아니라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가 출마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