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동자에 “애국전사”, “탄핵 땐 헌재 부숴야”… 용납 못 할 망발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서부지법 60여 분의 애국전사’라고 칭하며 자신에게 들어온 영치금을 나눠 이들에게 보냈다. 김용원 국가인권인원회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를 부정하는 폭력적 언동이 도를 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폭력에 짓밟혔는데, 국방장관에 있던 ‘내란 2인자’는 그 난동자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제2, 제3의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기에 사법부의 양대 축인 헌재를 부숴 없애버리자고 주장하는 인물이 버젓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자리에 있다. 한 극우 유튜버조차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가 ‘폭력 점거’ 뜻이 아니라며 물러섰는데, 정부 차관급 인사는 한술 더 뜬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골간을 흔들어 놓았다. 불리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야당 다수의 입법부를 봉쇄하려 국가가 독점한 물리적 수단인 군대를 동원했다. 이제 그 헌정 파괴 행위를 심판할 사법부마저 극단 세력이 휘두르는 폭력의 타깃이 됐다. 그 폭력에 대한 변명을 넘어 그걸 옹호하며 또 다른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을 방치했다간 우리 민주주의는 날뛰는 폭력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와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라며 그 책임을 수하 국방장관에게, 나아가 군인들에게 떠밀고 있다. 재판 현장에서 핵심 수뇌는 천연덕스럽게 자기 책임을 부인하는 억지와 궤변을 쏟아내고, 그 주변에선 동조자들이 ‘나는 옳고 상대는 적’이라는 이분법 아래 온갖 음모론과 몰상식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런 불온한 움직임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법 절차에 끊임없이 흠집을 내고 추종 세력을 결집하면서 종국엔 위험한 불복 사태를 만들려는 사전 준비가 아닌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