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캠프 지원 의혹’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수립 지원 의혹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국방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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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의 지시로 공약 개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KIDA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서도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제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 부소장도 국방대 A교수와 공모,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교수가 “국방대 교수로서 특정직 공무원임에도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며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직자 등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