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尹 이미 기소, 도입 필요성 없어”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헌법질서-국익에 부정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는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로 현직 대통령과 군경 핵심인물이 대부분 구속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는데 현재 그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어 해당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전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3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또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특별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을 촉구한 민생, 경제 법안과 관련해 늦어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가능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