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 예고…“증언거부권 침해”

23일 尹 탄핵심판 4차 기일 때 증언 거부 시도
문 대행 “증언 거부 시 통상 증인 신빙성 낮게 평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유승수 변호인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문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행은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문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단 한마디를 해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 반대신문에는 증언 거부를 시도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그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제가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답변을 거부하던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설득하자 그제서야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