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野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경호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2025.1.15/뉴스1 

여야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 與 “공수처, 법적 정치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 공수처가 공문서 위조와 직권 남용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 野 “윤석열은 무법천지 만든 중대범죄자”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전모를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