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에 “양두구육 사기 탄핵” 반발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수정하는 것을 두고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 사기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탄핵 공세를 펼쳤는데, 막상 헌법재판소 심판 때는 제외한다고 하자 반발한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려고 꼼수를 쓴다”고 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4 뉴스1

국민의힘은 의총 뒤 입장문에서 “탄핵의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하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안에 찬성했던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다섯 분 이상의 의원님들께서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인하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시하고 탄핵안을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