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논란에 선관위 “섣부른 결정”

선관위, 오늘 오후 전체회의 열어 불허 결정 논의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여야에 대한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과 관련해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번 현수막 논란에 대해 재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관위가 ‘(與 OOO의원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했다”면서 “그 이유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유권해석)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선관위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서는) 조기 대선을 확신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역구(부산 수영)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열린다는 이유로 허용하면서 여당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사무총장은 “(정) 의원실에서 현수막 내용이 관련 법에 위반되느냐에 대한 구두 질의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 조문만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에 대해 관련 법상 명백히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만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지침”이라며 “(담당자가 공직선거법) 254조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가지고 판단해서 답변이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에 위원회가 열린다”며 “ 긴급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유권적인 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자의 구두답변이 아직 유효한가”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구두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면서 “그 이후에 이에 따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 잠정적인 조치(현수막 불허)는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해서 (선관)위원님들이 잘 결정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