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제를” 與 “행사를”… 한덕수 ‘거부권 딜레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2024.12.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6개 법안에 대해서는 19일이나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 측에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최대한 설득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해야 한다.

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 탄핵 추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가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안고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고 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날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원내 1당인 민주당으로 넘어 왔다”며 “법안 하나하나 갖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