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끈 민주 “신속 심리-조기대선 체제로”

이달 말까지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마무리
“대선 이를수록 유리해”… 李 재판 등 감안

투표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역사적인 순간에 이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서둘러 이끌어내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野 ‘한덕수 탄핵 카드’ 고심

민주당 내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이 되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총리까지 탄핵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면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한 총리는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초‧재선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한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경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도 한 총리보다는 최 부총리가 낫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는 마친 상태다. 총리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탄핵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책임 총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럴 경우 총리 추천 문제를 두고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탄핵안 상정하는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열린 본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결국 한 총리의 탄핵 여부는 다음 주 정부로 이송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해소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와 같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회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탄핵소추안에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리 지연 전략을 들고 나올 게 뻔한 상황”이라며 “내년 4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헌재 심리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조기 대선 행보 속도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한 조기 대선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측근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집권플랜본부’를 꾸리고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정책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이 대표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도 연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대선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외신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쌓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이 대표가 재선하면서 바로 대선 캠프로 가동해도 될 정도의 당내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초 일부 당직 개편을 통해 당 중심의 대선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도 여전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만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최종심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반드시 이 대표의 대선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선은 결국 중도층 확보 싸움인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이로 인한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