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7·5 경제 비전’ 확정…이르면 내달 3년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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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5·7·5 경제 비전’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간의 목표를 담은 ‘5·7·5 경제 비전’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다음달 말이나 7월 초 하반기 경제상황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관게자는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제 역동성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산층 70% 육성을 위해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동시에 국민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였다.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 달러대 진입 후 7년째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 밀려 수출 순위가 8위로 내려앉았다. 중산층(중위소득 75% 이상 200% 미만) 비중은 오랫동안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만 해왔지만 앞으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보조금 직접 지원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 안을 포함해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