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스토킹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방어권 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3/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행위로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직원의 신고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이후 자신에게 스토킹 혐의가 추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없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당시 B 경찰서는 A 씨를 두 차례 신문했으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진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 씨의 1차 피의자 신문 이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던 점, 추가 인지한 범죄 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A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최초 두 가지만 인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새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B 경찰서장에게 수사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