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DB) 2019.7.30/뉴스1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출산·양육 지원금 1억 원 직접 지원 관련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58%(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변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인원은 37.41%(5104명)였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98%(6955명)가 동의했다. 49.01%(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7.21%(7804명)는 여성, 42.78%(5836명)는 남성이었으며, 기혼자가 58.79%(8020명), 미혼자는 41.2%(5620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응답자의 60.52%(8256명)에 달했고 40대가 14.36%(1960명), 20대가 13.74%(187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조사가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