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제도 개선해 건설 활성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 원주서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 등을 중심으로 다시 허용할 방침이다. 불법분양 피해와 투기수요 유입 문제로 폐지했지만, 고령화에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더 늘리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친화적 시설을 갖추고,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가 도입된다. 또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 소에서 전국 250개 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집에 있는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약속도 아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서 수도권 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원주 연결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학부모, 교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늘봄학교와 관련해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