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연 1500억원 기업부담 경감”

"인증 통폐합·절차 간소화…신설절차 강화"
"산림재난 보강…AI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민생토론회, 국민과 약속…후속조치 속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규제 개혁’, ‘늘봄학교’,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한 총리는 먼저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계절적 요인과 이상기후에 따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봄철 고온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에 의한 산불 피해 대비,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폭우와 산사태 피해 대비 등을 언급하며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산불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AI(인공지능)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하겠다”고 했다.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과거보다 확대 지정해 집중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행동하는 정부’로서 민생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후속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