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창설 전략사, 수방사 두기로 軍지휘부-전투사령부 함께 모여 “유사시 대비 따로 설치해야” 지적
동아일보DB
전략사령부가 서울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지휘하는 곳으로, 전략사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군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확대 개편해 올해 안에 전략사까지 창설하겠다는 것. 다만 일각에선 용산에 있는 합참이 수방사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대북 3축 체계의 ‘컨트롤타워’인 전략사까지 수방사에 둘 경우 군 핵심 지휘·사령부가 과도하게 밀집돼 유사시 북한에 의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연내 창설하는 전략사를 수방사에 두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수방사와 강원 원주의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2곳을 후보지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는 것. 군 소식통은 “수방사는 전시지휘소 벙커(B1 문서고)와 지휘통제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더 잘 갖추고 있다”면서 “수방사에 전략사를 두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창설 준비를 위한 기간 단축 등 요건까지 고려했다는 것.
전략사는 군이 보유한 초정밀·고위력 타격 능력은 물론이고 우주사이버, 전자기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임무를 수행한다. 현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F-35A 스텔스전투기, 이지스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000t급 이상 중형잠수함, 천궁·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 등 대북 선제타격 및 미사일방어, 대량응징 전력 등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전략사가 수방사로 가게 되면 군의 핵심 전투사령부와 지휘부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용산에 있는 합참은 2027년까지 수방사로 새로운 청사를 지어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됐다. 군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작전 지휘를 위해 합참과 전략사를 함께 두는 것이 낫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소식통은 “전시가 되면 수방사 내 B1 문서고엔 정부 주요 기관들도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시 북한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작전사령부와 그 상급 지휘부를 같은 공간에 두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물망과도 같은 지휘통제체계(C4I)를 고려할 때 유사시 부대 생존성과 작전 운용 측면에서 서로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