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량학살 주장 근거 없다”…하마스 “ICJ 판결, 중요한 진전”

美국무부 "ICJ, 대량학살 조사나 휴전 요구 없었다"
하마스 "이스라엘 고립"…이란 "법 심판 받아야"
중재국 카타르 "환영"…EU "완전, 즉각적 이행 기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에 대량학살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의 ICJ 판결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린 대량 학살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계속 믿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ICJ가 판결에서 대량 학살에 대한 조사나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고,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도적 지원 유입을 늘리며 비인간적 수사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분명히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ICJ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스는 ICJ 판결이 “중요하다”며 환영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내 “ICJ 결정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범죄를 폭로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마스 배후로 평가되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 옛 트위터)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 학살과 전례 없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가짜 이스라엘 정권 당국자들은 즉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외교장관 영상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이 “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는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스라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로 성명을 내 “여성,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ICJ 판결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재를 맡아온 카타르는 외무부 성명을 내 ICJ 판결을 환영했다. 이집트 외무부도 성명에서 “ICJ가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길 고대했다”며,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내 “ICJ 명령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명령이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으로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도 이스라엘이 ICJ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ICJ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기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혐의 사건 관련,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인 대량 학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남아공이 요청한 군사작전 중단 관련 판단은 내리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에 대량학살 혐의가 인정되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예비 판결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ICJ 판결은 법적 강제력도 갖지 않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