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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21년 전 美 외교적 오판으로 북핵 억제할 기회 놓쳐”

입력 | 2023-11-04 01:40:00

북핵시설 직접 본 美 핵물리학자… 美 ‘외교적 실패’의 순간들 분석
2002년 제네바 합의 파기 이후… IAEA 몰아내고 핵 개발 본격화
북, 미와의 관계 개선 시도할 것… 과거 정책 비판적으로 되짚어야
◇핵의 변곡점/시그프리드 헤커 지음·천지현 옮김/612쪽·3만 원·창비



2004년 북한 영변의 원자로 시설에 방문한 저자(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에게 북한 기술자들이 원자로가 전출력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핵물리학자인 저자는 책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그들은 내게 핵시설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무엇을 달성했는지를 바깥 세상에 보여주려 열심이었다”고 했다. 시그프리드 헤커·창비 제공


“우리가 만든 걸 좀 보시겠습니까?”

2004년 1월, 북한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 안. 리홍섭 북한핵과학연구소장이 당시 미국 에너지부 소속 국립 연구기관인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방북한 저자에게 이렇게 물으며 구두 상자만 한 적갈색 금속상자를 꺼내 보였다. 상자 속 또 다른 상자를 열자 투명 테이프로 뚜껑을 밀봉한 유리병 두 개가 보였다. 리 소장은 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병에 우리의 생성물, 플루토늄 금속 200g이 담겨 있습니다.”

2004년 북한 영변의 사용후연료 저장 수조에서 북한의 기술자들이 저자(왼쪽에서 다섯 번째)에게 시설 내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시도하고 있다는 암시였다. 재처리된 플루토늄은 원래 액체 상태다. 이를 핵무기 제조에 쓸 때 플루토늄을 합금해 금속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2002년 10월, 북한이 미국과 체결했던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를 파기한 지 1년여 만에 가동이 중단됐던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해 이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음을 과시한 것이었다.

2004∼2010년 북한의 핵시설을 둘러본 미국의 핵물리학자가 펴낸 이 책은 변변한 패 하나 없던 나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다. 책 제목이 보여주듯 저자는 미 정부엔 “관리 가능한 정도의 위험만 감수하면 평양이 핵무기 폐기로 가는 외교의 길을 나서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본다. 이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 실패의 책임을 북한 탓으로 여겼던 미국 측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입장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전에 막지 못한 미국의 결정적 실수들을 분석한 책이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장과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센터장을 지낸 저자가 꼽은 가장 치명적인 변곡점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2002년이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이 합의는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골자로 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에너지를 원조해주는 외교적 거래였다. 무엇보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동결 감시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이 합의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 합의는 2001년 9·11테러가 벌어진 뒤 삐걱댄다. 부시 정부가 “국제적인 테러 세력의 후원자”라며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 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첩보는 합의 파기에 결정타를 날렸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프로그램을 위한 고강도 알루미늄관을 입수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의 기만행위가 전제했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이 합의를 파기한 미국의 선택은 근시안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듬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IAEA 검증단을 북한에서 쫓아냈다. 이전까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합의 파기 후 “(미국은) 북한이 훤히 보이게 폭탄을 제조하는 동안 팔짱을 끼고 서 있기만 했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2001년 이후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저자는 이러한 시도를 한 이유에 대해 “미래에 미국이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워싱턴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저자는 북한이 경제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라도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거라고 보는 입장이다.

책엔 북한의 핵시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의 묘사가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원제는 ‘Hinge Points: An Inside Look 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