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목선 ‘경계 실패’ 논란에 “인정할 수 없다… 대응 적절”

북한 주민 4명이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귀순한 24일 해경 선박이 이들이 타고온 소형 목선을 인근 군부대로 예인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 주민들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해군의 이번 사건 대응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절히 잘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군의 이번 경계 작전은 “성공”이었다며 “관련 작전요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우리 군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해 작전을 진행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4일 오전 3시쯤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북한군 단속정들이 ‘특이동향’을 보이는 사실을 해군 함정 레이더로 포착, 인근 해역으로 해상초계기 P-3 등을 긴급 출격시켰다. 또 육군 제3군단 및 해양경찰과도 상황을 공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2023.10.27/뉴스1

이후 같은 날 오전 5시30분쯤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에 ‘미상의 표적’이 외해로부터 내해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탐지됐고, 6시31분쯤부턴 이 표적이 군의 열영상장비(TOD)에 ‘작은 점 형태의 물체’로 식별됐다. 그리고 오전 6시59분쯤 선박 형태임이 확인됐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상당히 원거리였음에도 (북한 선박을) 제대로 포착했다. 레이더상엔 1000여개의 표적이 있었고, 작전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군은 같은 날 오전 7시3분쯤 선박 형태의 해당 표적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표적 번호’를 부여한 뒤 인근 해역에 있던 민간 선박 3척의 연락처 확인을 위해 어촌계장, 속초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연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해당 표적과 관련한 우리 어민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오전 7시10분과 12분 각각 속초 어선안전조업국과 해경으로부터 전파 받았다. 해당 표적이 북한 목선임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최초 확인했다.

그 뒤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P-3가 현장 상공에 도착해 북한 목선과 인원을 확인했고, 해군과 해경 함정들도 뒤이어 현장에 도착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그리고 목선에 있던 북한 주민들이 우리 해군 고속정에 옮겨 탄 뒤 조사를 위해 육지로 이동하면서 군의 작전 또한 종료됐다.

이와 관련 강 본부장은 “해안 감시 작전 요원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 필요한 작전조치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던 가운데 우리 어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신속한 상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라 “통합방위작전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한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에선 ‘경계 작전 실패’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온 뒤 군이 아닌 어민이 탑승 인원 등을 최초 확인한 데다 해군 함정의 현장 도착도 해경보다 늦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우리 군은 ‘깜깜이’였다. 성공한 작전이라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신 장관을 상대로 “국민에게 사과할 거냐”고 물었으나, 신 장관은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 역시 “사과할 내용이 없다”며 “군으로선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데도 ‘작전을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이는 장병들,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실패로 몰아가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