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1% “과도한 근로시간 면제 등 노조 관행 불합리”

무분별 집회-고소고발 남발 등 꼽아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이 국내 노동조합의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선이 시급한 노동 관행으로는 노조 전임자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근로시간 면제와 근무시간 중의 노조 활동 등이 꼽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있는 100인 이상 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산업 현장의 부당한 노동 관행과 개선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70.8%는 한국의 노동 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했다. D등급(다소 불합리)이 47.2%, F등급(매우 불합리)이 23.6%다.

개선이 필요한 노조의 관행으로는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 활동(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24.6%) 등의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에 관한 개선점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가장 높은 응답률(35.9%)을 보였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바뀌어야 할 노동 관행이 아직 많다”며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