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프랑스 ‘불법환적’ 감시 재참여 비난… “긴장 격화 시도”

경기도 김포시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2022.10.24 뉴스1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활동 경계·감시에 재참여한 프랑스를 향해 북한 측이 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프랑스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는 류경철 북한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명의의 글에서 “프랑스는 냉전 열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대세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연구사는 “지난 시기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수역에 군함과 초계기를 들이밀며 소란을 피우던 프랑스의 행적을 들여다볼 때 그들의 이번 결정이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도 “해마다 꼭꼭 출석을 긋는 모양새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대북) 압박소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자국의 지위를 높여보려는 그들의 궁한 처지가 천박하게 여겨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류 연구사는 “유엔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이란 미명 하에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주변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방위성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해군 초계기 ‘ 팔콘200’이 이달 초부터 1개월간 일정으로 동해와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밀수입하는 등 물자를 거래해왔다.

프랑스 ‘팔콘200’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행위에 대한 경계·감시활동에 투입된 건 2019년 이후 네 번째다.

이와 관련 북한 류 연구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적대행위로 조선반도의 군사 정치상황이 일촉즉발의 열핵전쟁 발발 상황으로 한 치 한 치 다가서는 때에 프랑스까지 여기에 머리를 들이 미는 것은 사태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그 누구의 흉내를 내며 구시대적 ‘포함 외교’에 매력을 느낄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안전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지체 없이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