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전국 빌라의 절반 가까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부터 가입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크다. 빌라 시장의 역전세·깡통전세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보증보험에도 기댈 수 없는 세입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떼일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올해 5∼7월 이뤄진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0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46%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 비중이 갑절로 늘었다. 특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인천에서는 63%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경북, 충남, 대전 등도 55%를 넘었다.
이는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5월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조정됐고, 집값 산정 기준도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집값 하락세로 공시가격마저 떨어지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빌라가 급증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은 전셋값이 오르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완화되고 있지만 빌라 시장은 거래 가뭄 속에 매매가·전세가 동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여전히 큰 것이다. 전세사기 악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허점이 많은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봐야 한다. 주택 유형이나 금액별로 가입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