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수입 43.4조 ‘펑크’…진도율 전년比 11.6%p ↓

기획재정부, '7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기업 실적 부진·부동산 거래 실종 영향
"9월 중 세수 재추계 결과 내놓을 것"

올해 7월까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규모가 더 커졌다. 무역 부진과 기업 실적 감소, 부동산 거래 실종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크게 구멍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세수가 줄어든 것은 33조2000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65.9%.)와 비교하면 11.6%포인트(p) 낮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가운데 7월까지 걷혀야 할 세금 중 54.3%만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64.8%)과 비교하더라도 10.5%p 낮은 것으로, 예년과 비교해 진도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줄었다.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1년 전(65조6000억원)과 비교해 17조1000억원(-26.1%)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난 영향이 올해 기저효과로 반영된 것이다.

소득세는 68조원으로 1년전(80조7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15.8%)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와 종합소득세의 기저효과 등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 11월~올해 5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3% 줄었다. 이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36.4% 하락했다.

7월 양도소득세는 1조4000억원으로 전년(2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1~7월 누적으로 따지면 작년(20조7000억원)보다 절반이 넘는 11조원이 감소해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는 2조4000억원 줄었는데 지난해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분 2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7월 수입액이 487억 달러로 전년 동기(653억 달러)보다 25.4%나 급감하고,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부가가치세는 작년 동기보다 6조1000억원 줄어든 56조7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에 영향을 받는 관세도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4%(2조6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9.5%)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감소 폭은 줄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3조5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는 각각 7000억원(-16.4%), 3000억원(-16.2%) 감소했다. 주세(2조5000억원)도 2000억원(-5.7%) 줄었지만 감소폭은 완화됐다. 반면 모든 세목 중 교육세만 3조1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3000억원(9.9%) 늘었다.

7월 한 달간 국세수입도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월별 국세수입 감소폭은 1월 6조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 4월 9조9000억원, 5월 2조5000억원, 6월 3조3000억원 등이다.

소득세(10조원)는 전년보다 1조1000억원(-9.7%) 줄었다. 법인세(1조7000억원)는 환급 증가 영향 등으로 3000억원(-15.3%) 쪼그라들었다. 수입액 감소에 영향을 받은 부가가치세(21조1000억원)와 관세(4000억원)는 각각 1조6000억원, 5000억원 감소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는 아주 제한적이고, 올해 실적에 기반한 내년도 세수에 더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이날까지 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실적율이 나빠지면 가결산이 전년에 비해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 9월 초에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