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서 환경단체 패소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환경단체)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만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런던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펴왔다. 협약에 명시된 투기 가능 물질에 원전 오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뿐더러 환경단체가 국내가 아닌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