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오송 참사, 엄정한 책임 묻도록 하겠다”

신림동 살인 언급 “상응하는 처벌 되도록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신림동 무차별 살인 사건 등에 대해 이 총장은 “과거 강력범죄와 차별화된 충격적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형사사법절차의 틀에서도 치밀하게 수사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범죄억지와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는 했으나 동반자살로 지칭되는 아동살해 후 자살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사건관계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틈을 노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뇌물과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탈세 범죄가 폭증하고 발행과 상장, 거래 전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난립, 상장폐지와 함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빈발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엄정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