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앞 사과를” vs “원희룡 법률 위반”…양평고속도로 공방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최인호 민주당 의원.

여야는 24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전날 국토부가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진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고, 야당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률을 어겼다며 원안대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의 수해복구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가 전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 양평 고속도로 관련 자료 55종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겠다고 하는 건 대단히 전향적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다른 부처에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26일 관련 상임위를 통해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죽 답답했으면 전례 없이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중간단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야당의 거짓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부 답변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달라”며 “여당과 정부는 거짓과 선동에 물러서지 않고 결연하게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7년 간의 자료가 모두 공개됐다”며 “이보다 더 어떻게 증명해야 민주당은 거짓선동을 중단하겠는가”라며 “객관적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양평 주민들과 국민들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최인호 간사, 김두관,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5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과 국토부가 5가지의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 제 50조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 7조의 2, 제3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의 경우,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 변경시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들은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에 앞서 기재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도로법을 들어 원 장관이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백지화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노선 백지화’ 결정시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키지 않은 채 원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원안 노선에 강하IC 설치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한 점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 암시 내용 포함된 점 △원안 대비 사업비 3000억원 증가 의견이 있는 점 △답변 자료가 하루아침에 생긴 점 등 원 장관의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을 향해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