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교권 무너지면 학생 인권도 없어…제도적 방안 강구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 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1학년 담임 A씨(23)가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윤 원내대표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번 배후로 자당 한기호 의원은 지목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니었다며 “우리 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김어준씨를 고발하기로 했다”며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고 개선 위해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인터넷과 SNS에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 우리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인 영역에까지 큰 영향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단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단 이번 사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비과학적으로 추진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편향적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은 보를 그대로 두는 방안은 전혀 고려 안했고 두 달 만에 보해체 개방 결론냈다”며 “정부가 과학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을 추종할 때, 어떻게 국가사업이 특정세력 전유물 되는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