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표단 만나 추진 과정 설명 교육부, 2월 개정안 입법예고 후 3일 공포
“이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이제 중학교 설립만 남았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역세권 학부모 대표단을 만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시장은 25일 학부모 대표단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선거 때 기흥역세권에 중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임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한 내용이다.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에 교육인프라 기획(TF)단을 만들어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등을 검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안전 문제 등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학교 설립 기준을 바꿔 필요한 곳에 소규모 학교 설립, 학교 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장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11월 30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등 용인에 대한 교육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달 3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 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 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정원경 기흥역세권 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 기간 중 이뤄진 간담회 이후 중학교 설립을 위해 직접 정부와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며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에 감사하다”며 “중학교 설립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시간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중학교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매진할 방침“이라며 ”학부모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 설립 과정을 공유하고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해 중학교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현재 백암면에 반도체마이스터고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동읍 바이어고에는 학과 개편과 1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