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가격산정 방식 개편… 올해 2만6000호 매입

동아일보 DB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올해 총 2만 6461호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LH는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다.

먼저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체계는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 건설 예정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은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고려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LH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H 제공

또 LH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한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도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한다. 매입진행 단계에서는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를 2건으로 설정하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시공 업체에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 6461호, 수도권에서는 1만 7838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준공주택매입 4086호, 신축매입약정 2만 2375호다. 통합 매입공고는 18일 실시될 예정이며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