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종합대책’ 발표 연기…목표는 ‘물가상승률 이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3.4.5/뉴스1

교육부가 상반기 중 내놓기로 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개별 대책 발표로 선회한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발표한다고 정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직접 강조한 뒤 불과 5일 만에 일어난 해프닝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개별 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발표되며, 이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연내에 발표된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떨어지는게 교육부 목표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다시 포함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개별 대책, 방안을 챙기고 연중 발표해 챙겨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사교육비 종합대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원을 기록하자 지난 3일 10년만에 기획조정실 아래 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5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도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5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게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교육부 내부 회의를 진행해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변인의 언급은 다시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뒤집혔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개별정책 중 실행 가능한 사교육비 경감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발굴해 국민들께 바로 설명드리고,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시점을 정해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혼선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과 만나 “종합대책은 (이미)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개별 정책에 대해 소통과정이 있어 정리하는 대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통계청에서 사교육비 결과가 나올 때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대책팀을 구성해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종합대책으로 나가느냐 개별대책을 내고 종합대책을 내느냐는 전략적인 판단”이라며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밖에 교육부 현재 사교육비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인 영유아 관련 대책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