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질 나쁜 일자리로 ‘메뚜기 점프’…더 오래 일해도 ‘적자 2배’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2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2.6.21/뉴스1

국민 평균 수명이 늘고 은퇴 이후 재취업도 많아지면서 ‘적자 인생’에 접어드는 시점이 10년 전과 비교해 5년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층의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단기일자리 등 보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 소득에서 소비를 뺀 생애 주기 적자액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일 통계청이 지난달 내놓은 ‘통계프리즘 Beyond GDP와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생애 주기 적자 재진입 연령은 61세로 2010년에 비해 5세 늘었다.

일반적으로 0~27세까지는 노동 소득이 없어 공공·민간 이전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1차 적자구간’으로 분류되고 은퇴 이후 시점은 ‘2차 적자구간’으로 불린다.

생애 주기 적자 진입 연령은 해마다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2010년 56세였던 적자 진입은 2011년 57세, 2014년 58세, 2016년 59세, 2019년 60세 등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수진·김지현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주무관,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은 “2차 적자구간 진입 연령이 늦춰진 건 법정 정년의 60세 의무화나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 지원 등 노년층 고용 촉진 지원 정책과 관련이 있다”며 “과거보다 건강 수준이 양호한 노년층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며 길어진 기대 여명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노인이 파지가 가득 담긴 수레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지자체마다 노인 일자리 문제해결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해법이 없어 노인들의 어려움은 늘고 있다. 뉴스1 ⓒ News1

문제는 적자 진입 연령이 늦어졌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고령층의 생애 주기 적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55세 이상인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취업자(54.6%)와 비교해 크게 뒤처졌다.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28.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전체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을 웃돌았다.

이처럼 고령층 취업자의 약 60%는 일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2020년 65세 이상 인구의 생애 주기 적자는 1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62조1000억원)과 비교해 97.8% 증가한 수치다.

이는 노동 소득에 비해 소비가 훨씬 컸던 탓이다. 2020년 고령층의 소비는 159조1870억원이었지만 노동 소득은 36조334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물론 증가율로 보면 2010년 대비 소비와 노동 소득 증가율이 각각 122.8%, 288.6%로 나타나 소득의 증가 폭이 더 크다. 그러나 소비 규모 자체가 여전히 소득 규모를 크게 앞서면서 생애 주기 적자액은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 빈곤은 기초연금 확대로 이어지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외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지만 질이 안 좋은 일자리로 옮기는 ‘메뚜기 점프형’인 경우가 많다”며 “연금 개혁과도 맞물려 있는데 노인층이 자신의 직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충분히 일을 하게 해줘야 연금 수령 연령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에서 민간형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를 퇴직 3개월 전에 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40대부터 직무역량을 식별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