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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가스료 두자릿수 인상” 與 “한자릿수만”

입력 | 2023-03-30 03:00:00

“2분기 요금인상 불가피”엔 공감
이달 안에 최종안 마련하기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에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인상 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자릿수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위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주재한 박 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국전력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38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 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11.5% 등 두 자릿수 인상을 담은 복수의 요금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에너지 요금 인상이 민생 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어 여당은 한 자릿수 인상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국민 부담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 당정 간 이견은 없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의 경우 올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서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정책을 당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당정 간 조율 후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