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쌀 강제 매수하면 가격 10% 하락…인위적 처리에 혈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면 향후 가격이 1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이 19만3000원인데 거기에 비해 약 10% 하락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2030년이 되면 17만2000원까지 떨어진다”며 “지금 현재 쌀 가격에 비하면 약 7%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중에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농업인이나 쌀을 소비하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급 균형을 이루는 길”이라며 “남는 쌀을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농업인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벼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남는 밥쌀을 더 생산하지 말고 그 쌀을 지금 한 4만㏊ 정도만 줄이면 시장에서 시장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콩이나 가루쌀 쪽으로 전환하면 ㏊당 250만원 정도, 조사료는 440만원의 직불제를 추가로 들여서 수급 균형 쪽으로 가자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일시적으로 쌀이 과잉일 때는 작년 9월 정부가 사상 최고인 45만t을 시장에 내지 않고 창고에 매입해 가지고 있었다”며 “그런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쌀 산업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