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편심사 부정 의혹’ 한상혁 조사

재승인 심사때 부당지시 여부 추궁
韓 “혐의 인정 못해… 임기 지킬것”
검찰, 직권남용 혐의 등 영장 검토

종편 재승인 심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2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재진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스1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정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한 위원장을 상대로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조건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 한 위원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먼저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기별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 담당자와 심사위원장(구속 중)이 부당하게 심사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는 방통위 담당자로부터 TV조선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결과적으로 한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재승인 결과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4개 혐의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방통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 7월까지다. 한 위원장은 구속 기소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양 국장과 차 과장, 윤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