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다… 의견 수렴해 늘어날수도… 상한 고집 안해”

‘60시간은 무리’ 尹발언과 다른 대응

대통령실이 20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며 “캡(상한선)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이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힌 지 4일 만에 다른 설명을 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캡을 씌울지,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59시간으로 갈지 등을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먼저인 만큼 ‘60시간’이라는 특정한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일주일 사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6번째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섰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 애쓰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라며 “분기나 반기 단위의 근로시간 총량이 줄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최대 69시간을 일하는 주가 있다면 다른 주는 근무시간이 적어지는 만큼 전체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주 69시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로 잘못 알려지자 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정 간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론 수습을 위해 여당, 정부, 대통령실에 일하는 청년층과 MZ세대 노조 간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