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 69시간 근로는 오해”…MZ노조 “노동자 원하는지 의문”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6/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자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다.

여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모든 근로자에게 주 69시간을 일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MZ세대 노조는 개편안이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이)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임 의원은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골자”라“고 설명했다.

MZ세대 노조가 모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은 ”고용노동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돼 충족되는지 의문“이라며 ”취지의 실재 여부가 불투명하고 우려 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반대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개편안을 통해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근로를 ‘극단적 경우다’, ‘그럴 일 없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란 말보다는 적어도 개편안에 대한 이런 우려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바뀔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서 근로자에게 신뢰 쌓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공짜야근을 시키는 기업이 문제이지 52시간제 문제가 아니며,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며 ”1주 52시간을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1주 52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 유연하게 쓴다는 건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에선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까,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지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원래 갖고 있던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국민적 공감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임 의원은 ”2시간 동안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많이 했다. 노동계에서 특히 MZ세대에서 뭘 우려하는지 충분히 들었고, 또 사업을 하시는 기업대표에게서도 얘기를 들었고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늘 총체적으로 얘길 결론지은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양정열 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정책단 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과 조기현 주식회사 유엔파인 대표,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MZ세대 노동조합과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입법 예고기간에 현장 방문과 세대별·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