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충전뒤 소비자가 안쓴 돈 3년간 1200억

시효 5년 지나면 업체 수익으로
티머니 3년간 ‘낙전수입’ 537억

최근 3년간 소비자들이 티머니 등 선불업체에 충전한 뒤 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선불사업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갔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사업자 27개사에서 선불 충전금 중 효력이 지난 금액은 지난해 42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443억 원, 2020년은 320억 원으로 최근 3년을 합하면 1185억 원이다.

이처럼 미사용 선불금이 계속 쌓이게 된 이유는 상법상 선불 충전금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걸 잊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해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남아 있는 금액은 자동으로 선불업체에 돌아간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낙전 수입’을 거둔 선불업체는 티머니로 537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어 마이비 126억 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 113억 원,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 원, DGB유페이 53억 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 원 순이었다.

양 의원은 “일부 사업자가 선불 충전금에 적용하는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