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싸움에 국회 파행, ‘보훈부 격상’ 처리 못해

진실화해위 여당몫 위원 표결
野 “위안부 비하 옹호” 부결시켜
與 “합의 어겨” 본회의 집단 퇴장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이 24일 본회의에서 불발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국가보훈부 격상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총 7명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 중 여당이 추천한 이제봉 울산대 교수 선출안만 재석 269명 중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부결의 이유로 “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을 옹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인사안인데 이런 비매너, 비신사적 행태가 어디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는 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소신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47건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재난 피해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명시했다.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거세게 맞붙으면서 개정안이 4개월 가까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