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檢, 주가조작 의혹 모르쇠 일관”
與 “前정권때 수사… 웃음 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를 ‘국민 특검’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라며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는가.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에서 김 여사를 9번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 연설 뒤 “김 여사 사건을 민주당 정권 시절 얼마나 파헤쳤느냐”며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특검하자’고 들고나온 걸 보니 웃음이 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하는 등 김 여사의 증권계좌 3개가 40여 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행위에 쓰인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문재인 정부 때인)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尹정부, 민생 등 5대 참사”… 39분간 39차례 尹언급

민주 원내대표 국회 연설
도이치 판결문 ‘김건희’ 30여회 적시
“金여사의 계좌로 시세조종” 시효남아
대통령실 “金여사, 주가조작 무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는 공소시효가 지난 주가조작 1단계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에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30여 차례 적시됐다.

법원은 2단계 주가조작에 관여된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 있었던 점도 시세조종에 계좌가 사용된 근거로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계좌를 권 전 회장 등에게 맡겼을 당시 주가조작에 이용될 거란 사실을 알았는지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계좌주들은 무혐의 처분했고 직접 거래에 가담한 손모 씨는 기소했는데 손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김 여사) 이름이 있다고 주가조작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10배가량 많고 관련자와 거래가 많아 기소된 손 씨도 이미 전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1만3600자 분량의 연설문을 39분에 걸쳐 낭독하면서 윤 대통령을 39번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 정권”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등 연설 초반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눈 떠 보니 후진국’,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한 총평”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탄’과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꺼내들며 민생 경제 위기도 부각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다”며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힘판 오징어게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며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런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민주당이 ‘사당화’ ‘사법 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건 아이러니”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