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서민감세’ 포퓰리즘…金의장 법인세 중재안 수용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12.12/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민감세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법인세 감세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의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감세, 국민감세(라 한다)”라며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5년 내 민주당의 경제정책과 조세재정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그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정부 정책에 일일이 발목 잡으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3.8%나 높고 대만·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 (인하를) 연기하지 말고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