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해…비핵화 정책 변함 없어”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했다. 참석자들이 B-1 폭격기를 둘러 본 뒤 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앤드루스공군기지=AP/뉴시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상충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등 일각에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따라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한반도로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각군 지휘관들. 왼쪽부터 이영수 합참전략기획본부장,여운태 육군참모차장,김명수 해군참모차장,윤병호 공군참모차장.이날 회의에서 국회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다만 이 장관은 “비핵화 정책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국방장군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있을 때 미군 전략자산을 적시 배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괌 미군기지 등에 전술핵을 배치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의 효과를 내는 방안 등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조야에서도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핵우산 운용을 협의하는 이른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나 미군 전략자산 상시 배치가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핵 위협 고조에 따라 핵우산 등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협의하고 있는) 새로운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