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억제책 많이 펴…시장 억누른 규제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지난 정부 실패를) 교훈 삼아서 수요에 맞는 좋은 공급과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는 부동산 수요 전반을 인정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눌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억제책을 많이 폈다“며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수요에 따르는 수요에 맞춘 공급이 아니라 공공위주의 물량위주로 하다 보니 임대주택은 미입주가 나오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은 엇박자가 났다. 공급도 너무 뒤늦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시장을 이기려고 공공통제 만능주의로 가기보다는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을 인정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주거약자층들을 보호하는데 공공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