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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두고 “결국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 ‘윤핵관’, 권익위 내부 제보자로 이뤄진 삼각 편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표적 감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직 제보로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KBS는 전날 권익위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의 고위직 제보로 시작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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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라도 감사원은 불법적인 청부 감사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권력 바라기임을 자인한 감사원장부터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정치 보복을 위해 수사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의 수해 대응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오락가락 대응이 여전하다”며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 안전, 국가 무한 책임을 거론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체 피해 규모 파악도 전에 ‘호우 피해 추경이 필요치 않다’며 선 긋기에 바빴다. 재산과 일터, 목숨까지 잃은 국민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키로 한 방침을 두고는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기존 법안에 (부패경제, 경제범죄) ‘등’이라는 조문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남겼지만, 개정안 입법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2개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못 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미리 못 박은 것”이라며 “한 장관의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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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다음 주 초 또다시 비 예보가 있다”며 “비가 그친 후에도 한층 물러진 지반 침하나 산사태, 도시 싱크홀로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