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추경’ 6.3조 시의회 통과…교육청 추경은 유보

역대 최대인 6조원 규모로 편성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서울시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6조3799억원 규모의 제2회 서울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6조3709억원에서 90억원을 순증한 6조3799억원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기존 서울시 추경안에서 256억9000여 만원을 삭감하고, 346억300여 만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은 기정예산 45조8132억원에서 52조193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보듬어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 매력있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해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무너진 민생을 복원해 동행·매력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올해 두번째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안심·안전’ 분야 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 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 9262억원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에는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청년월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등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들이 편성됐다.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올해 기정예산 10조6393억원 대비 3조7337억원 늘어난 14조373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72.4%에 달하는 2조7191억원을 각종 기금 전출액으로 편성해 논란이 됐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초유의 사태”라며 “시교육청 추경안은 예산의 보편적 가치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교육청은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도 이날 처리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5일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청원은 서울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하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며 “1000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