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금감원장에…대통령실 “금감원 ‘개혁’ 뜻”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된 데에 주요 권력기관을 검찰 출신이 장악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검찰 출신을 중용한 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라기 보다는 금감원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장에는 그동안 학계·관료 인사가 많이 갔는데 이들의 서비스(업무)에 대한 불만이 업계에서는 많았다”며 “(결이 다른 인사를 통해) 그간 업무와는 다르게 가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시도해봐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또한 이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그의 경력은 경제학과 회계학으로 시작한다”며 “그 부분에서도 전문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 출신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법조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에서는)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전혀 뜻밖의 부처에서도 변호사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정부 일을 하는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법조인들이 각 주(州) 정부와 연방정부의 법무부는 물론 상무부, 국무부 등에 고용돼 활약한다. 이같이 정부에서 일하는 법조인을 ‘거버먼트 어토니’라고 부른다.

거버먼트 어토니들은 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