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안 표결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준안을 표결한다. 여야는 19일 한 후보자의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부시켜 ‘선(先)낙마, 후(後)인준’이냐, ‘선(先)인준, 후(後)결단’이냐를 놓고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표결 전까지는 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조건으로 한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식의 정치적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정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하며 성의를 표하는 방안도 여권 내에서는 거론된다.
여권 “한덕수 인준 먼저” 민주 “정호영 사퇴 먼저” 평행선
오늘 총리인준안 표결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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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 05. 20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 尹 “韓 표결 전 정호영 거취 결정 없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전까진 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정 후보자 낙마를 전제로 한 후보자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주고받기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명백한 불법이나 불공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후보자 표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제 정리하느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이후 정 후보자 사퇴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 거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정 후보자 문제는 그다음 문제”라고 했다.
○ 野 내에서도 ‘갑론을박’
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협치 버스는 이미 떠났다”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윤 대통령이 챙기려던 ‘소통령’ 한동훈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어떤 효용 가치도 존재 의미도 없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가 무슨 큰 비책인 양 쥐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가 이미 떠났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 인준 간 관련성을 일축한 것.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부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 인준 반대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우려한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반대 권고나 자율 투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