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을 위해 일본 방문 중 한국 등 IPEF 참여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이미 IPEF 참여 의지를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윤석열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전선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美, IPEF 정상회의 추진…중국 경제·안보 견제 구축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IPEF 참여 대상 국가들과 정상 차원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쿼드(QUAD)’ 정상회의 전후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IPEF 참여 의향을 밝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일부 정상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정상회의를 열고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구상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패권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경제협력체를 출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것. 미국이 중국의 취약 분야인 디지털경제 및 노동·반(反)부패 규범 제정과 공급망 복원, 탈(脫)탄소화 등 ‘4가지 기둥(pillar)’을 IPEF의 핵심의제로 내놓은 것도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오커스(AUKUS)’와 쿼드를 출범시킨데 이어 IPEF가 본격화되면 중국을 안보·경제 분야에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IPEF에 대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 韓, 중국 견제 참여 신호탄
한국의 IPEF 공식 참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 동참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아시아태평양 조정관은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한국과 IPEF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통상 문제들이 (대화) 테이블 위에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좋은 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IPEF 공식 출범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경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선 한국, 일본 등은 물론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상당수 아세안 국가들이 아직 IPEF에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제외한 7개국에 IPEF 동참을 요청했으며 이중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IPEF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당수는 IPEF에 관세 감면 등 시장개방 협정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IPEF 참여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아직 참여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팜민친 베트남 총리는 10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면서도 “(IPEF 동참이) 무엇을 수반하게 될지 확인하고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2, 13일 열릴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IPEF 주무 장관들이 참여한 ‘비즈니스 세션’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IPEF 동참을 설득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과 (IPEF에 대해) 매우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정상 차원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서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