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물가 안정’을 내세웠지만 정작 당정이 추진하는 ‘33조 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집행되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과 고물가를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수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이라며 물가안정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정작 추경으로 33조 원 이상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안 그래도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이전지출’은 소비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 수요 증가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물가에 직접 자극을 줄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최악의 타이밍’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