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검수완박 강행 민주당은 현대판 매국노”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을 밀어부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현대판 매국노”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1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판 매국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모양”이라며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어 가속시킨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는 사실”이라며 “보수건 진보건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가리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과거 친일파 행위에 비유했다.

그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래도 과거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가졌다”며 “그러나 소위 ‘검수완박’을 자행하려는 무리들은 이만한 논리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 것인가.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다”고 한탄했다.

[서울=뉴시스]